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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제도 안내

Support System

  • 국민내일배움카드

  • 국가기간전략산업
    직종훈련

  • 국민취업지원제도

  • 국민내일배움카드

    재직, 휴직, 실업 등 경제활동 상태의 구분 없어 하나의 카드로  5년동안 300~50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하여 평생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
  • 1. 지원 대상

    ▼ 아래 대상을 제외하고 누구나 신청 가능

    • 월 평균 임금 300만원 이상의 특고, 대기업 종사자
    • 연매출 1억 5천 이상 자영업자
    • 공무원
    • 사학연금 대상자
    •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

  • 2. 지원 내용

    1. 실업, 재직, 자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5년간 사용 가능
    2. 연간 최대 5개 과정 수강 가능 (동일 직종의 훈련과정은 1년 최대 3회까지 수강)
    3. 개인당 300~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
    4. 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 훈련은 전액 지원
    5. 300만원 우선지원 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계좌한도가 소진*된 이후
         상담결과 및 소득수준, 고용형태등에 따라 최대 200만원 추가 지급(본인신청 전제)
    - 정부지원 훈련비 대비 계좌잔액이 부족한 경우도 포함

    ▼ 계좌한도 추가지원 대상
    • 100 만원

      • 비정규직 근로자
      • 우선지원대상기업 종사자
      •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
      • 연소득 '20년 기준 중위소득의 50%이상 60%미만인 자

    • 200 만원

      • 연소득 '20년 기준 중위소득의 50%미만인 자

  • 3. 카드 발급 및 상담

    • 140시간 이상 과정 희망자에 대해 고용센터 훈련상담 2주간 실시
    - 취업률 우수과정, 과정평가형 자격훈련과정은 1주로 단축 - 일반고 특화과정은 훈련상담 면제

    • 계좌발급

    • 훈련상담
      (2주)

    • 훈련수강
      (1회)

    • 훈련상담
      (2주)

    • 훈련수강
      (2회 이상)

  • 4. 훈련장려금지원

    •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기준, 출석률 80%이상인 경우 실업, 재직 여부 및 소득수준에 따라 달리 지급됨

    • 140시간 이상
      훈련장려지원금유형추가지원금
      월 최대 11만 6천원취업성공패키지 Ⅰ 유형6개월 간 28만 4천원 별도지급
      취업성공패키지 Ⅱ 유형
      실업자
      미지급재직자
    • 140시간 미만
      훈련장려지원금유형추가지원금
      월 최대 11만 6천원취업성공패키지 Ⅰ 유형6개월 간 28만 4천원 별도지급
      미지급취업성공패키지 Ⅱ 유형
      실업자
      재직자
  • 1. 국가기간 전략 산업 직종 훈련이란?

    국가기간산업이나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부족 직종과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양성이 필요한 직종에 대하여 기술 · 기능 인력의 양성· 공급으로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제도 입니다.

  • 2. 지원 대상

    · 직업고용센터 등에 구직신청을 한 15세 이상 실업자
    ·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
    · 대학(교)의 최종학년 재학생으로서 다음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예정인 취업희망자 (국가기간 · 전략산업직종훈련만 참여 가능)
    ·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간 매출액이 8,000만원 미만인 영세자영업자
    ※ 다만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학습지교사, 골프장 경기보조원, 보험설계사, 택배기사, 퀵서비스기사(전속)은 4,80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
    ·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(1주 15시간 미만 포함)인 사람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등
    ※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

  • 3. 지원 내용

    • -훈련비 지원

      - 훈련비 전액 (금액 관계 없이 카드 한도 200만원 차감)
      - 훈련과정 수강 중 취 · 창업한 사람이 해당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계속 지원
         (다만, 훈련장려금은 취 · 창업한 날부터 지원하지 않음)
      -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훈련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좌한도가 전액 소멸되어 더 이상 지원되지 않음
         (계좌 잔액 소멸일로부터 180일 이상 취 · 창업하지 못한 경우에 계좌 재발급 신청 가능)

    • -훈련장려금 지원

      - 단위기간(1개월)별 소정훈련일수의 80% 이상을 출석한 경우
         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 지급
      - [취업성공패키지] 지원사업 참여자는 월 최대 28만 4천원을 추가 지급
      - 최대 월 40만원 지급

      ※ 실업급여(구직급여)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 후 30일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며, 소득활동을 하거나 2회 이상 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의 일부 감액하거나 전액 지급하지 않음

국민취업지원제도

저소득 구직자, 청년 구직자, 경력단절여성,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
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생계지원 을 함께 제공하는

'한국형 실업부조'제도입니다.

지원 대상

국민취업지원제도는 I 유형II 유형으로 나뉘어 지원됩니다.

I 유형

· 요건심사형(※ 법정의무지출)
  • 15 ~ 69세
    구직자
  • +
  • 소득 · 재산
    요건 부합
  • +
  • 취업경험
    보유

- 소득 · 재산요건 :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이며,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

- 취업경험 : 최근 2년 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

· 선발형(※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추가적으로 지원)

1. 청년층

- 18 ~ 34세 구직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120% 이하이며,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청년

2. 비경제활동인구

- 15 ~ 69세 구직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이며,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사람

II 유형

· 저소득층 (15 ~ 69세)

-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인 구직자

· 특정계층 (15 ~ 69세)

① 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   ② 북한이탈주민   ③ 여성가장   ④   결혼이민자   ⑤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   ⑥ 신용회복지원자   ⑦ 위기청소년   ⑧ FTA 피해실직자   ⑨ 건설일용근로자   ⑩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   ⑪ 미혼모(부) · 한부모 ⑫ 니트(NEET)족   ⑬ 영세자영업자   ⑭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

· 청년층 (18 ~ 34세)
· 중 · 장년층 (35 ~ 69세)

-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인 구직자

※ 참여기준
  • -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종료 후 6개월 이후 참여 가능
  • -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종료 후 1 ~ 3년간 참여 제한

* 2021년 기준 중위소득

(단위 : 원/월)

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
중위소득 100%1,827,8313,088,0793,983,9504,876,2905,757,3736,628,6037,497,198
중위소득 50%913,9161,544,0401,991,9752,438,1452,878,6873,314,3023,748,599
중위소득 120%2,193,3973,705,6954,780,7405,851,5486,908,8487,954,3248,996,638
지원 내용

I 유형취업지원 서비스소득지원(구직촉진수당)을 제공, II 유형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.

  • 취업지원서비스

    • 진단 · 경로설정

     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, 참여수당

    • 의욕 · 능력증진

     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(IAP) 작성, 집단상담, 직업훈련,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

    • 집중 취업알선

     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고용/복지 연계 프로그램, 동행면접 등

  • 지원금

    • 구직촉진수당

     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I 유형 참여자에게 최대 300만원(월 50만원 X 6개월) 지원

    • 취업활동비용

      II 유형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

※ 지원제외
  • ① 학업이나 군복무 등의 사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
  • ② 생계급여 수급자
  • ③ 구직급여 수급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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